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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23
제목 [2018 서울] 5월에 국제경유보다 정유사는 리터 당 평균 11.97원 더 많이 인상해. 5월5주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 당 1,000원이면 세금이 491.9원 이전글 다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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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월에 국제경유보다 정유사는

리터 당 평균 11.97원 더 많이 인상해

4-5월에 주유소판매가격 중 국제경유는 41.67%인데 세금은 50.29%로 세금비중 너무 커

 

5월에 국제경유 가격은 리터  46.22원을 인상한데 비해 정유사 공급 가격은 리터당 58.19원을 인상하여 국제경유보다 리터 당 11.97원 더 많이 인상함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50원을 인상하였음

주유소 판매가격 중 세금이 50.29%나 되

SK에너지에서 승용차 50리터를 주유하면 알뜰주유소보다 평균 2,498원 더 비싸

서울에서 승용차 50리터를 주유하면 경남보다 평균 5,782원 더 비싸

 

경유 세금 변화 추이

 

조사기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201011주부터 20185월말까지 85개월의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과 세금의 변화를 분석

  

  <그림 1>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과 세금의 변화

 

주유소 판매가격 및 세금 추이

20101월부터 20185월 중 주유소 판매가격이 가장 비쌌던 것은 201243주로 리터 당 1867.60원이며 가장 저렴했던 것은 201631주로 리터 당 1088.62원으로 리터 당 778.98원이 차이남

 

20101월부터 20185월 중 휘발유 세금이 가장 비쌌던 것은 201242주로 리터 당 744.66원이며 가장 저렴했던 것은 201624주로 리터 당 652.38

즉 주유소 판매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인 201243주에는 세금의 비율이 39.85%로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 당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리터 당 398.5원의 유류세가 부과되었으며

주유소 판매가격이 가장 쌌던 201631주에는 세금의 비율이 60.02%로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 당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리터 당 600.2원의 유류세가 부과되었음

 

 

55주 주유소판매가격 1405.76중 유류세는 691.44원으로 49.19%

 

최근 국제경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유소판매가격 중 국제경유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리터 당 614.06, 43.68%인 것을 볼 때, 세금은 산유국에서 구입하며 지불하는 금액의 약 1.13배나 되어 경유 판매가격 중 세금의 비율이 국제경유보다 많이 부과되고 있음

 

그림 255 휘발유가격 구성

 

유류세 중 세금에 부가가치세가 리터당 52.88원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아, 유류세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 단계 등 소비자에게 3번이나 부과하고 있음.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 55주 단계별 세금 구성 

 

교통

에너지

환경세

(법정+탄력세)

교육세

(교통세의15%)

주행세

(교통세의26%)

세금

단계

부가세

유류세합계

기타

수수료

정유사단계 부가세

세금계

 

관세/

수입

부과금

 

주유소 단계

부가세

 

총 세금

 

375.00

(340+35)

56.25

97.50

52.88

581.63

0.47

69.94

652.04

34.42

4.98

691.44

 

 

5월의 경유 소비자 가격 동향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

2018. 6. 8.

()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은 정부 3.0 취지에 따른 석유공사 오피넷의 유가정보 제공에 기반하여 201855주와, 20184월부터 20185월말까지 2개월, 9주의 석유(경유)시장을 분석하였음.

 

석유시장감시단은 i) 시작시점 유가와 끝시점 유가를 비교(end-to-end)하는 방식과, ii) 분석기간 내 매주 주간단위 유가를 국제유가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여 국내외 유가 간 상승폭을 비교하였음

 

I. 시작시점 가격과 끝시점 가격(’18.5.1~5.5) 비교 결과

 

- 5월에 국제경유 가격에 비해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11.97원 더 많이 인상하였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3.78원 더 많이 인상하였음

 

- 5월에는 국제경유 가격은 1배럴당 84.50달러에서 90.94달러로 약 6.44달러 인상되었고 같은 기간 환율은 약 5.15원 인상됨

 

- 5월 국제경유 가격은 51주부터 55주까지 리터당 46.22원 인상됨

 

- 공장도 가격은 51주에는 1리터당 567.84원에서 55주에는 1리터당 614.06원으로 46.22원 인상하였음

 

- 세금포함 공장도가격은 1리터당 58.19원 인상하였음

- 주유소 판매가는 51주에는 1리터당 1355.76원에서 55주에는 1리터당 1405.76원으로 50.00원 인상하였음

< ‘185월 국내외 유가변동 비교 >

시점

국제경유가

정유사 공장도가

주유소 판매가

$/배럴

환율

/리터

5.1

84.50

1,068.37

567.84

640.76

1,355.76

5.5

90.94

1,073.52

614.06

698.95

1,405.76

변동액

6.44

5.15

46.22

58.19

50.00

 

* 월말 대 월말인 44주부터 55주로 비교해 보면 국제 경유 가격은 리터당 58.56원 인상한 데 비해 공장도 가격은 리터 당 62.22원을 인상하였음

 

 

II. 주간단위 국제경유가 상승기와 하락기 구분 유가 비교결과

 

1) 201851주부터 201855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정유사 단계에서 약 11.97원의 가격차이가 발견되었음

 

- 국제경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26.91원이고 국제경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14.94원으로 국제경유 가격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차이는 11.97원임

 

- 즉 총 국제 경유가격의 상승분은 47.46, 세전 공장도 가격의 인상은 74.37원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 경유 가격이 1 상승했다고 보면 세전 공장도 가격은 1.57을 인상하여 국제 경유가 상승한 데 비해 정유사는 가격을 많이 인상하였음

 

- 또한 총 국제 경유가격의 하락분은 1.24, 세전 공장도 가격의 인하분은 16.18원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 경유 가격이 1 하락했다고 보면 세전 공장도 가격은 13.07을 인하하여 국제 경유가 하락한 데 비해 정유사는 가격을 많이 인하하였음

2) 201851주부터 201855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 단계에서 약 3.78원의 가격차이가 발견되었음

 

- 국제 경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2.54원이고 국제경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1.24원으로 국제 경유 가격과 주유소 가격의 차이는 3.78원임

 

- 즉 총 국제 경유가격의 상승분은 47.46, 주유소 가격의 인상은 50.00원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 경유 가격이 1 상승했다고 보면 주유소는 1.05를 인상하여 국제 경유가 상승한 데 비해 주유소는 가격을 많이 인상하였음

 

- 또한 총 국제 경유가격의 하락분은 1.24, 주유소 가격의 인하분은 0원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 경유 가격이 1 하락했다고 보면 주유소는 0을 인하하여 국제 경유가 하락한 데 비해 주유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음

 

< 국내외 유가 주간단위 변동액 합계 비교 >

기간

구분

국내외 유가 변동액 누계(/)

 

국내외 유가 변동비율

국제경유

정유사

주유소

 

국제경유

정유사

주유소

‘18.5

상승기

47.46

74.37

50.00

 

1

1.57

1.05

하락기

1.24

16.18

0

 

1

13.07

0

 

주유소 판매가격은 2주 전에 국제경유가격으로 수입되어 정유사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공급되므로 수입시점으로부터 2주의 시차를 거쳐 결정됨.

  

 

2. 2018420185월 경유 소비자 지불금액 구성비

 

1) 지불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50.29%나 됨

 

-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49.19%에서 50.78%

-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 비용 중 세금의 비중은 50.29%

 

2) 정유사의 유통비용은 리터당 42.62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3.12%

-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0.78%에서 최고 4.80%수준

-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 비용 중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의 비중은 3.12%

 

3)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리터당 67.14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4.93%

 

-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3.21%에서 최고 8.35%수준

-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비용 중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의 비중은 4.93%.

 

4) 국제경유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41.67%에 해당

 

-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39.43%에서 최고 43.68%수준

-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비용 중 국제경유가의 비중은 41.67%

 

, 국제경유가격에는 산유국과 정유사의 이익(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배분에 대한 정보는 정유사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음

정유사 간 공장도 가격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4회로 최고가가 가장 많았음. 최저가는 S-oil6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최고와 최저가 차이는 53주에 1리터당 최고 28.91, 52주에는 28.68원이나 차이가 났음

 

주간 정유사별 주유소가격 차이를 보면 SK에너지가 9번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최고가와 최저가는 평균 리터당 49.96원이나 차이가 나며 두 달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최고 1리터당 55.02원이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51개월간 주유소 가격 지역별 평균가격은 서울이 1471.13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낮은 곳은 경남으로 1355.486원임

- 지역별 최고, 최저가격의 차이는 1 리터당 115.644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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