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슈 HOME > 에너지·석유시장 정보 > 보도자료/이슈

E 컨슈머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이슈페이퍼 자료입니다.
 

번호 668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25
제목 [2018 서울] 유류세에 부가세가 리터 당 74.59원이나 부과되고 있어 이전글 다음글
관련URL 첨부파일 (1) 다운
목록으로

보 도 자 료

5월 정유사는 국제휘발유보다 리터 당 2.24원 더 많이 인상, 주유소는 리터 당 13.59원 더 적게 인상

4-5월에 국내 주유소판매가 중 세금비율 58.80%

 

5월에 국제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61.35원 인상한데 비해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63.59원 인상하여 국제가 대비 리터 당 2.24원 더 많이 인상하였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 당 47.76원 인상하여 리터 당 13.59원 더 적게 인상하였음

주유소 판매가격 중 세금은 58.80% 비중

SK에너지에서 승용차 50리터를 주유 시 알뜰주유소보다 리터 당 평균 2,524원 더 비싸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최고) 평균 유가 1,669.12, 대구지역 평균(최저)1,553.96원으로 리터 115.16원 차이

 

휘발유 세금 변화 추이

 

조사기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201011주부터 20185월말까지 85개월의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과 세금의 변화를 분석

  <그림 1>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과 세금의 변화

 

 

주유소 판매가격 및 세금 추이

20101월부터 20185월 중 주유소 판매가격이 가장 비쌌던 것은 201243주로 리터 당 2062.17원이며 가장 저렴했던 것은 201632주로 리터 당 1340.43원으로 리터 당 721.14원이 차이남

 

20101월부터 20185월 중 휘발유 세금이 가장 비쌌던 것은 201243주로 리터 당 978.77원이며 가장 저렴했던 것은 201624주로 리터 당 893.32

즉 주유소 판매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인 201243주에는 세금의 비율이 47.46%로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 당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리터 당 474.6원의 유류세가 부과되었으며

주유소 판매가격이 가장 쌌던 201632일에는 세금의 비율이 66.69%로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 당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리터 당 666.9원의 유류세가 부과되었음

 

 

55주 주유소판매가격 1605.02중 유류세는 925.93원으로 57.69%

 

최근 국제휘발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유소판매가격 중 국제휘발유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리터 당 588.54, 36.67%인 것을 볼 때, 세금은 산유국에서 구입하며 지불하는 금액의 약 1.57배나 되어 휘발유 판매가격 중 세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음

 

그림 255 휘발유가격 구성

 

유류세 중 세금에 부가가치세가 리터당 74.59원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아, 유류세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 단계 등 소비자에게 3번이나 부과하고 있음.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 55주 단계별 세금 구성

교통

에너지

환경세

(법정+탄력세)

교육세

(교통세의15%)

주행세

(교통세의26%)

세금

단계

부가세

유류세합계

기타

수수료

정유사단계 부가세

세금계

 

관세/

수입

부과금

 

주유소 단계

부가세

 

총 세금

 

529.00

(475+54)

79.35

137.54

74.59

820.48

0.47

65.85

886.80

33.66

5.47

925.93

 

 

 

 

5월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 동향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

2018. 6. 4.

 

 

I. 조사기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201855주와, 20184월부터 20185월말까지 2개월, 9주의 석유(휘발유)시장을 분석

 

II.조사 대상및 분석 방법

조사대상: 한국 석유(휘발유) 시장

분석방법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1) 시작시점 유가와 끝시점 유가를 비교(end-to-end)하는 방식과

2) 분석기간 내 매주 주간단위 유가를 국제유가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여

국내외 유가 간 상승폭을 비교하였음

 

 

1) 가격과 끝시점 가격(18.5.1~5.5) 비교 결과

 

5월에 국제휘발유 가격에 비해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2.24원 더 믾이 인상하였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13.59원 더 적게 인상하였음

 

5월에는 국제휘발유 가격은 1배럴당 78.45달러에서 87.16달러로 약 8.71달러 인상되었고 같은 기간 환율은 약 5.15원 인상됨

 

5월 국제휘발유 가격은 51주부터 55주까지 리터당 61.35원 인상됨

공장도 가격은 51주에는 1리터당 594.47원에서 55주에는 1리터당 658.06원으로 63.59원 인상하였음

 

세금포함 공장도가격은 1리터당 69.95원 인상하였음

 

주유소 판매가는 51주에는 1리터당 1557.26원에서 55주에는 1리터당 1605.02원으로 47.76원 인상하였음

 

<2> ‘185월 국내외 유가변동 비교

시점

국제휘발유가

정유사 공장도가

주유소 판매가

$/배럴

환율

/리터

5.1

78.45

1,068.37

527.18

594.47

1,557.26

5.5

87.16

1,073.52

588.54

658.06

1,605.02

변동액

8.71

5.15

61.35

63.59

47.76

 

* 월말 대 월말인 44주부터 55주로 비교해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9.04원 인상한 데 비해 공장도 가격은 리터 당 68.39원을 인상하였음

 

2) 가격 상승 비율 비교

 

201851주부터 201855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정유사 단계에서 2.24의 가격 차이가 발견되었음

 

국제휘발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9.55원이고 국제휘발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7.31원으로 국제휘발유 가격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차이는 2.24원임

 

즉 총 국제 휘발유가격의 상승분은 62.40, 세전 공장도 가격의 인상은 71.95원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휘발유 가격이 1 상승한데 비해 세전 공장도 가격은 1.15를 인상하여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데 비해 정유사는 가격을 많이 인상하였음

또한 총 국제 휘발유가격의 하락분은 1.05, 세전 공장도 가격의 인하분은 8.36원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휘발유 가격이 1 하락했을 때 세전 공장도 가격은 7.98을 인하하여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데 비해 정유사는 가격을 많이 인하하였음

201851주부터 201855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 단계에서 13.59의 가격 차이가 발견되었음

 

국제휘발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14.64원이고 국제휘발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1.05원으로 국제휘발유 가격과 주유소 가격의 차이는 13.59원임

 

즉 총 국제 휘발유가격의 상승분은 62.40, 주유소 가격의 인상은 47.76원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휘발유 가격이 1 상승한 데 비해 주유소는 0.77을 인상하여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데 비해 주유소는 가격을 적게 인상하였음

 

또한 총 국제 휘발유가격의 하락분은 1.05, 주유소 가격의 인하분은 0원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휘발유 가격이 1 하락했을 때 주유소 또한 0을 인하하여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데 비해 주유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음

 

<3> 국내외 유가 주간단위 변동액 합계 비교

기간

구분

국내외 유가 변동액 누계(/)

 

국내외 유가 변동비율

국제휘발유

정유사

주유소

 

국제휘발유

정유사

주유소

‘18.5

상승기

62.40

71.95

47.76

 

1

1.15

0.77

하락기

1.05

8.36

0

 

1

7.98

0

 

주유소 판매가격은 2주 전에 국제휘발유가격으로 수입되어 정유사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공급되므로 수입시점으로부터 2주의 시차를 거쳐 결정됨.

 

 

 

소비자 지불금액 중 구성비

 

1) 주유소 판매가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58.80%.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57.69%에서 59.29%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 비용 중 세금의 비중은 58.80%

 

2)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리터당 33.53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2.01%.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0.54%에서 최고 2.93%수준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 비용 중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의 비중은 2.01%.

 

3)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리터당 77.21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4.94%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3.41%에서 최고 7.36%수준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비용 중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의 비중은 4.94%.

 

4) 국제휘발유가격은 소비자 지불 주유소가격의 평균 34.25%에 해당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32.67%에서 최고 36.67%수준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비용 중 국제휘발유가의 비중은 34.25%.

 

<그림 3> 유통단계별 가격비율

정유사 간 공장도 가격은 현대오일뱅크가 6회로 가장 많았음. 최저가는 S-oil6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최고와 최저가 차이는 44주에 1리터당 최고 22.7, 53주에는 20.16원이나 차이가 났음

 

주간 정유사별 주유소가격 차이를 보면 SK에너지가 9번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최고가와 최저가는 평균 리터당 50.5원이나 차이가 나며 두 달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최고 1리터당 55.3원이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회사별 가격추이

 

51개월간 주유소가격 지역별 평균가격은 서울이 1669.12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싼 곳은 대구로 1553.96원임

지역별 최고, 최저가격의 차이는 1 리터당 115.16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E 컨슈머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