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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가 직영 주유소 가짜 기름 제조를 언론에 은폐한 이유는? >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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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겨울철에 홈로리로 등유가 50% 섞인 자동차용 경유를 적재했다면 이는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이동판매차량에 적재된 등유 40ℓ(현 31600원)를 사용자(포크레인)에게 자동차용 경유로 주유.판매한 주유소에게 내린 조치는 과징금 5천만 원 처분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벌칙) 제10항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였습니다. 
 
SK 직영주유소는 17만원이라면 그 적발된 수량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SK 직영 주유소는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유와 경유를 50:50으로 썪어서 가짜 기름을 제조했다면 그것도 이동판매차량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고의성이 매우 큽니다. 
어느 거래처로 공급하려는 것인지 만일 건설 현장이나 토목 기계나 중기 차량에 직접 공급하려 했다면 이는 분명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이 가짜 기름을 몰래 판매하는 이유는 마진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유의 8분의 1 정도인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세금 탈루’다. 이는 ‘범죄’인 것입니다.